> 석면안전관리 대행 > 대행의 필요성
대행의 필요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 대행의 법적근거

석면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법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대행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분진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제 487조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전화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석면조사기관(해당건물의 석면농도를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
②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만 가능합니다.

기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제도의 문제로 발생한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대행이 필요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요건 충족의 어려움 해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것만으로는 손상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없음
- 인사이동, 퇴사 등의 사유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요건 충족을 위한 번거로움이 발생함

전문인력 및 석면안전용품·용구 활용을 통한 손상에 대한 적법한 조치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손상에 대한 즉시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 석면건축자재 손상조치를 위해서 적법한 석면안전관리 용품·용구가 필수적임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

- 석면건축자재 손상은 즉시보수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임
- 정기적인 예산계획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석면안전관리 대행 등을 통한 균일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넓은 면적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도 원활히 진행 가능

- 대규모 석면면적을 가진 복합건물인 경우에도 석면안전관리 가능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건축물 소유주의 석면안전관리 부담이 감소

석면건축자재, 규모와 상관없이 위해성평가에 따른 조치 가능

- 자체관리시 위해성평가는 가능하나 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나 분무재·내화피복재 등의 석면건축자재일 경우 직접 보수 불가능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만을 하는 것이 아닌 조치까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대행이 필요함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조치 관리에 따른 구분

관리구분 대행업체 구분 위해성 평가 직접 유지보수
(50㎡ 이상)
교육이수 자재종류
상관없는 즉시보수
자체관리 자체관리 가능 불가능 지정후 3개월 이내 必,
2년마다 보수교육 必
불가능
대행관리 조사분석기관 가능 불가능 기존 교육으로 대체 일부보수가능
석면해체제거업 가능 가능 기존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1호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대행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의 중복 위반 유의

※ 2년마다 한번 씩 실시하여야 하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의 경우 조사분석기관이 실시할 수 있으나, 석면안전관리대행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농도측정의 경우는 2년에 한번 씩 별도 계약을 통해 측정토록 해야 함

처벌사항

연번 관련조항 내용 처벌기준
1 석면안전관리법 제40조
(보고 및 검사) ①항
위해성평가 점수가 점수조작 및 허위, 거짓으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및 분기별 기록,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 위해성 평가 등급 중간이상인 경우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석면 자재 손상에 대한 즉시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
4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①항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자재를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제거하지 않았을 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및 개인
(양벌규정)
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지 않았을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및 개인
(양벌규정)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②항
(건강진단)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및 개인
(양벌규정)
8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①항 업주는 사업을 할 떄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되지 않았을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및 개인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