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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체계

석면안전관리절차

목적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절차

구분 방법 내용 비고
건축물내
석면유무 판정
석면조사 ※ 석면조사 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430㎡ 이상인 학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참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5. 4. 28.부 완료
관리대상
건축물
지정
석면건축물 지정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석면건축물 지정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존재하는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안전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관리자 중에서 동의를 받아 1명 이상을 지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대행 가능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수료
※ 석면해체, 조사 등 전문 교육자 면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조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손상 예방
- 손상에 대한 즉시보수 등
환경부고시 제2018-83호
보고서 작성 6개월마다 위해성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기타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유지보수 공사시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