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안전관리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체계 > 위해성평가방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체계

위해성평가방법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2016.12.13, 일부개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8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 가. 물리적 평가
  •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

  • 가. 손상 상태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0
    낮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예 :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2
    높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 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3
  • 나. 비산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0
    낮음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 등) 2
    높음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3
  • 다. 석면 함유량
    등급 판단기준 점수
    20% 미만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1
    200% 이상 40% 미만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3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예 : 선풍기, 에어컨 등의 작은 모터가 석면건축자재에 설치된 것,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1
    높음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예 : 공조실, 기계실 등) 2
  •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예 :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 송풍구 등 유사설비가 설치된 경우) 1
    높음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예 :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팬이 설치된 지역) 2
  •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손상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2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 가. 유지 보수 형태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유지·보수 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0
    낮은 교란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1
    보통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2
    높은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예 :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3
  • 나. 유지 보수 빈도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없음 0
    낮음 1년에 1회 이하 1
    보통 한달에 1회 이하 2
    높음 한달에 1회 초과 3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 가. 사용인원 수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거의 없음(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보통 10인 미만 1
    높음 10인 이상 2
  • 나. 구역의 사용 빈도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부정기적(아래의 상황이 없는경우) 0
    보통 매주 사용(주 3회 미만) 1
    높음 매일 사용(주 3회 이상) 2
  •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1시간 미만 0
    보통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
    높음 4시간 이상 2

제2장 위해성 등급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높음 20 이상
중간 12 ~ 19
낮음 11 이하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

제3장 위해성 평가 작성방법

건축물명(동명)
건축자재(사료채취위치) 기능공간명(시료번호) 물리적평가 잠재적 손상 기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형태 유지보수빈도 사용인원 사용빈도 일평균사용시간
                             
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기능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부칙 <제2012-81호, 2012.4.27>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0호, 2016.12.1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