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에 따른 조치방법
[시행 2018. 5. 29.] [환경부고시 제2018-83호, 2018. 5. 29., 일부개정]
| 위해성등급 | 평가점수 | 조치방법 |
|---|---|---|
| 높음 | 20 이상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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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 12 ~ 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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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 11 이하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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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자재 경고표시>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부칙 <제2012-82호, 2012.4.27>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1호, 2016.12.1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83호, 2018. 5. 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