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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체계

위해성에 따른 조치방법

[시행 2018. 5. 29.] [환경부고시 제2018-83호, 2018. 5. 29., 일부개정]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4
1.   평가방법
  • 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생략하고 최근의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나.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위해성 평가 조치방법
  • 가. 일반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 ~ 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손상에 대한 보수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표시>

    warning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부칙 <제2012-82호, 2012.4.27>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1호, 2016.12.1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83호, 2018. 5. 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